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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박홍근 장관 “지방교육 재정 양호” 교육교부금 개편 시사

작성일 26-04-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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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 폴더블폰으로 구성된 아트월이 삼성전자 부스에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유가가 크게 치솟으면선 제주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대중교통 수송 인원은 모두 516만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63만7990명)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대중교통 이용객은 238만1888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4.0% 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말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 데다 이후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로 강화되면서 자가용 운행 대신 버스를 선택하는 도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2031.06원으로 전국 평균 2005.65원을 크게 웃돌고 있. 경유 가격 역시 2020.32원으로 전국 평균 1999.67원을 상회하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제주는 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 및 통학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차량 부제 해제 때까지 이용객 증가가 뚜렷한 3개 노선(320-2번, 411번, 477번)에 버스를 추가 배치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조치가 차량 부제 시행에 따른 도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제주 청소년(13~18세)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이 고유가 시대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하철이 없어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유가 영향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요맞춤형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면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탄력적인 버스 운행 체계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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