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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작성일 26-04-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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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 측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이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쿠팡도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업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직영주유소 판매 가격이 자영주유소 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주유소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주유업계와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 통제 못지 않게, 인위적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주요소를 운영하는 A(65)씨는 20일 “직영주유소 판매 가격과 비슷하게 맞추기도 어렵다”며 “최소한의 차액만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휘발유 가격을 ℓ당 2000원을 넘겨받기 시작했다.
중동사태 이전까지 통상 직영주유소 기름값은 자영주유소 기름값보다 다소 비싸게 책정돼 왔다. 직영주유소가 도심 상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세차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동 사태 이후 정유사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본사의 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구조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직영과 비교해 기초체력이 약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중동전쟁 직전인 지난 2월 26일 전국 직영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16.20원, 자영주유소는 1690.85원이었다. 지난 3월 5일 직영 평균 가격이 1824.44원, 자영은 1834.78원으로 처음으로 자영주유소의 가격이 더 비싸졌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10일에는 직영이 1961.34원, 자영이 1990.33원으로 격차가 28.99원까지 벌어졌다. 지난 19일엔 자영주유소 평균 가격이 2002.32원, 직영주유소는 1994.28원을 기록했다.
자영주유소 업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직영주유소가 업계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영주유소는 직영주유소대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비비로 편성한 4조2000억원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정유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총액만 편성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등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후 정산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업계와 카드업계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카드 수수료율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요청했다. 고유가로 건당 결제액이 커지며 전쟁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었고, 최고가격제 도입과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제외 등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논리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는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매출이 늘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며 거부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수수료율 1.5%도 역마진 구조인데다, 이미 중동사태 이후 주유비 프로모션 확대 및 할인혜택 등으로 고유가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맞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갈등이 생겼으면 이를 조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최고가격제를 중단한다면 어떠한 지원책을 펼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불면증 환자가 낮 시간에 수면을 보충하는 습관이 있다면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질환 발생 위험이 2.8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다양한 수면장애 및 수면 관련 습관이 뇌의 신경세포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세대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태원 강사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인공지능융합대학 정다은 연구원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Alzheimer’s & Dementia)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영국의 대규모 건강 데이터베이스 UK 바이오뱅크에서 수면장애를 진단받은 3만여명과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했다.
수면 중에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회복 과정이 진행된다. 수면장애가 있으면 뇌의 보호 기능이 무너져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연구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수면장애나 수면 관련 행동 특성이 뇌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경퇴행성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보면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알츠하이머병(1.33배), 파킨슨병(1.31배) 등의 순이었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몽유병을 포함한 ‘비렘수면 사건수면’을 경험하는 환자의 신경퇴행성질환 위험이 3.46배 높았다. 꿈을 꾸는 렘수면보다 깊은 잠을 자는 비렘수면 중에 뇌의 노폐물 청소 기능이 활발해지는데, 이런 작용에 지장이 생기면 뇌신경계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과수면증(2.79배), 수면무호흡증(1.44배), 하지불안증후군(1.32배), 불면증(1.21배) 순으로 신경퇴행성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수면장애 환자의 신경퇴행성질환 위험이 평소 수면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 수면장애 환자 중 아침 기상이 어려운 군(1.81배), 빈번한 주간 졸음 경험군(1.6배), 낮잠을 자주 자는 군(1.53배)의 신경퇴행성질환 위험이 더욱 높았다. 특히 불면증 환자가 잦은 낮잠을 자는 경우엔 위험도가 2.85배까지 높아지는 등 수면장애와 특정한 수면 관련 행동이 결합될 때 뇌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면장애와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 신경퇴행성질환 발생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기존 모델보다 판별력, 보정 성능, 임상적 유용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됐으며 향후 질환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장애 아형 정보의 예측적 가치를 검증함으로써 예측 모델이 신경퇴행성질환 조기 예측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필휴 교수는 “수면장애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향후 신경퇴행성질환 예방 전략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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