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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작성일 26-04-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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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좋은 이웃’에는 2020년 전후 아파트값 폭등 때 집을 사지 못해 세입자 신세인 40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신혼 초 ‘우리 시작을 이웃과 함께하자’며 유니세프 정기 후원을 권했던 남편 호준은 요즘은 한강을 건너는 출근길 풍경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아내 주희에게 말했다. 주희는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쥔 게 있는 세대잖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재택 독서지도사로 일하는 주희는 방문 학습지교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학생 시우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시우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하루는 수업 뒤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시우 어머니 말을 듣고 주희는 마음이 허전하고 휑해졌다. 이런 감정을 품은 스스로에 수치심을 느낀 주희는 얼마 전 남편이 ‘우리가 잘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질문이 머리를 채웠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김애란의 소설에는 주희처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망설이다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을 하는 등장인물이 종종 나온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전전긍긍과 자문자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작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김애란은 인간한테 있고, AI엔 없는 것을 “망설임”이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의 고민·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더라”며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간의 결함과 한계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미덕이고 개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이윤을 좇는 빅테크 기업은 AI의 거짓말인 ‘할루시네이션’(환각)을 양산하고 있고, AI가 전쟁의 핵심 도구가 되도록 하는 데도 거리낌없다. AI의 경쟁·속도·효율이 중시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의 미덕인 망설임이 아닐까.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담배규제 준수사항 변경안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치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4개조로 나눠 야간 및 휴일에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및 구역 내 흡연실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던 기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만든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구 9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전광판·홈페이지·소식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대된 담배 정의와 관련 규제 사항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면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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