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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트럼프 특사 “월드컵, 이란 빼고 이탈리아 출전시켜야”

작성일 26-04-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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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2026 북중미(캐나다·멕시코·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간영역 특사가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제안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파올로 잠폴리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합류시킬 것을 제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라노 태생으로 뉴욕 부동산 거물인 그는 “나는 이탈리아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땅에서 ‘아주리 군단(이탈리아 대표팀)’을 보는 것이 꿈”이라며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잠폴리 특사는 특정 국가가 기권할 경우 FIFA가 갖는 대체국 선정 재량권을 활용해 이탈리아를 ‘와일드카드’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조별리그 경기를 거부해왔다. 이란은 멕시코나 캐나다로 경기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IFA 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대표팀을 환영하지만 현재 정세를 보면 미국 경기장에 서는 게 그들의 안전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경색된 미·이탈리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축구 외교’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FT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는 등을 돌렸다.
이란 출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5일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이란은 예정대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국가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기권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경기 장소를 둘러싼 이란과 FIFA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6월 대회 직전까지 외교적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히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한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후 활동가들이 22일 미국 뉴욕시 트럼프타워 앞에서 ‘지구의날 반란’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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