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건설노동자들이 ‘검은 안전모’ 쓴 이유···“우리를 살려내라”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건설노동자들이 ‘검은 안전모’ 쓴 이유···“우리를 살려내라”

작성일 26-04-24 04:13

본문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3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건설 자재를 조립해 만든 상 위에는 쌀을 가득 담은 안전모가 놓였고 그 위에 꽂힌 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향 너머 천막에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굴착기와 부딪혀 깔림’ 등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사고 유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이날 산재로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안전 책임을 져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이날 검은색 안전모를 쓴 채 위령제에 참여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선 쓰지 않는 검은 안전모는 산재로 숨진 이름 없는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일터로”라고 적힌 안전모를 쓴 채 이들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267명의 건설노동자를 향해 묵념했다. 이들이 모인 현대건설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숙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지난 22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업주의 형량을 1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자는 줄지 않고 사업주 역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산재로 숨진 건설노동자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도 참석했다. 문씨는 “아버지는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것”이라며 눈을 붉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오늘도 가족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현장으로 향했을 것”이라며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 위에 국화꽃을 올렸다.
이날 위령제에선 이삼헌 무용가가 추모 공연을 했다. 맨발로 아스팔트 위에 선 이씨는 흰 국화꽃 다발을 가슴에 안은 채 작업화와 작업모를 쌓아 만든 ‘추모 무덤’ 앞에 섰다. 이씨가 품에 안은 꽃다발을 으스러뜨리자 흰 꽃잎이 작업모 위로 떨어졌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내내 안전모 위에 꽂힌 향은 꺼지지 않았다.
남산 정상~명동 잇는 프로젝트, 설치 과정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불가피시, 수익금으로 식생 복원 계획 이유 ‘온실가스 배출·감축 혼합사업’ 분류감축량 예상치는 제시 못해…환경단체 “기후예산제, 단순 분류만 반복”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ｔ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혁신 기후테크 기업 44곳을 발굴해 본격적인 자금과 판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기업은창업 7년 이내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34곳과 3년 이상 관련 산업을 영위한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인 ‘유망 기후테크’ 10곳이다.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모에는 총 420곳이 몰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12.4 대 1)을 기록했다.
선정된 기업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 항공유(SAF) 원료를 생산하는 ‘그린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운 선박 선체를 만드는 ‘(주)에코마린’ 등이다.
선정된 34개 스타트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이 기업당 평균 4000만원씩 지급된다. 또 사업 모델 고도화, 전문 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등 맞춤형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도 새롭게 지정했다. 이들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지정서가 수여된다. 지정 기업은 연간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지원받으며, 해외 전시회 참가와 공공기관 기술마켓 진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열쇠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