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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사설]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나서는 게 신뢰회복 첫발

작성일 26-04-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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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쿠팡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2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한국 쿠팡에 파견돼 배송캠프 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임원 인사권 행사 등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총액이 22조2070억원에 달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어 사실상 한국 대기업집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그동안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쿠팡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다른 대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쿠팡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조사에 방어막을 치는 행태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쿠팡 측도 위기감을 느낀 듯 최근 들어 소상공인과 농가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뻣뻣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쿠팡에 바라는 것은 일시적 퍼포먼스 보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성실히 지키는 모습일 것이다. 쿠팡이 동일인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경북 안동시가 도입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사과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 노동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2023년 봄철 이상기후로 전국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3% 감소했지만, 시가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생산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해충 및 폭염 피해 감소 효과도 뚜렷했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의 IT 트랩 기반 예찰 서비스를 활용해 방제 시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충 피해율은 2021년 16%에서 2025년 1.6%로 크게 낮아졌다.
2025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시범단지 농가 상품과율은 81.2%를 유지했다. 정밀 관수와 차광 기술을 결합해 일소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력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스마트폰 기반 원격 제어와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으로 2024년 기준 관수 노동시간은 도입 전보다 38.3% 줄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스마트 솔루션을 확대해 사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 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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