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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장관, 태국·미얀마·캄보디아 방문…‘미·이란’ 전쟁 에너지 직격탄 맞은 곳 찾아 전략 대화

작성일 26-04-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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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를 방문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22~26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을 방문해 전략 대화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메콩강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이란 전쟁 이후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크게 받은 나라들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은 올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트화는 전쟁 이전보다 66%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동에서 에너지의 50%를 수급하는 구조라 연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데 더해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 불황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달 초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 전망치에서 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인 1.8%에서 1.3%로 낮췄다. 연료 가격이 1바트 오를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는 4.3%에서 3.9%로, 미얀마는 3.0%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 속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10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규모의 대형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미얀마는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PG)를 수입해 중국, 태국으로 역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중국·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다.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좋은 이웃’에는 2020년 전후 아파트값 폭등 때 집을 사지 못해 세입자 신세인 40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신혼 초 ‘우리 시작을 이웃과 함께하자’며 유니세프 정기 후원을 권했던 남편 호준은 요즘은 한강을 건너는 출근길 풍경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아내 주희에게 말했다. 주희는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쥔 게 있는 세대잖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재택 독서지도사로 일하는 주희는 방문 학습지교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학생 시우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시우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하루는 수업 뒤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시우 어머니 말을 듣고 주희는 마음이 허전하고 휑해졌다. 이런 감정을 품은 스스로에 수치심을 느낀 주희는 얼마 전 남편이 ‘우리가 잘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질문이 머리를 채웠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김애란의 소설에는 주희처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망설이다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을 하는 등장인물이 종종 나온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전전긍긍과 자문자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작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김애란은 인간한테 있고, AI엔 없는 것을 “망설임”이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의 고민·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더라”며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간의 결함과 한계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미덕이고 개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이윤을 좇는 빅테크 기업은 AI의 거짓말인 ‘할루시네이션’(환각)을 양산하고 있고, AI가 전쟁의 핵심 도구가 되도록 하는 데도 거리낌없다. AI의 경쟁·속도·효율이 중시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의 미덕인 망설임이 아닐까.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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