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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은 이란 전쟁에 웃는다? …수출 기업, 비용 상승 울상 “중국도 안정 원해”

작성일 26-04-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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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최대 규모의 수출입 박람회인 광저우 무역박람회(캔톤 페어)에 참여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에 시달리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전쟁 배후설’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중국대외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에서 열린 1단계(기계류, 전자제품) 캔톤 페어에는 216개 국가와 도시에서 16만7000명의 해외 바이어가 다녀갔다. 해외 바이어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대체 거래 노선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이 몰렸다. 캔톤 페어는 중국 수출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 잣대로 여겨진다.
역대급 바이어 방문이 실제 거래 규모나 비업 이익 등에서의 청신호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중국 가전기업들은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는 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가전제품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워스 그룹 관계자는 전쟁 이후 플라스틱과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타 원자재 가격이 50~80% 올랐으며, 위안화가 달러 대비 3~4% 절상된 것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장쭤판 쿠오리 가전그룹 전무는 올해 주문량이 많았으나 생산비용도 10% 올랐다며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5%밖에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찡푸 하이얼 해외 가전사업 부사장은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고 다른 목적지로 우회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 경우 대체 운송 경로를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항공·해상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는 데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바이어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제1무역 상대국인 동남아에서 고유가 타격이 지속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4박5일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순방길에 올랐다.
중국은 22일 미·이란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동 지역 상황은 변화의 중대한 단계에 있다”며 “중국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PF)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PF 뉴스레터를 통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이번 분쟁의 승자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 때문에 중국이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승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팔머 부편집장은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던 수십 년간의 상대적 평화 시기에 부상했다.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 주도의 규범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의 실패는 중국 대중의 분노를 의미하며, 해외 전략 경쟁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중국은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한 뒤 방송된 CNBC 인터뷰에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선박에 “중국에서 온 선물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 배후론’을 불지폈다. 중국이 이란의 탄약 지원을 도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이란 전쟁을 보고 “시진핑이 미소짓고 있다”고 전했으며 스펙테이터는 “이란 전쟁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우위를 선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쟁 기간 에너지 확보에 240억유로(약 42조원)가 넘는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항공·화학산업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동 분쟁 격화 이후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40억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추가로 지출했지만, 확보한 에너지는 단 한 분자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항공·디젤유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비축유 방출을 조정하는 범유럽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유의 약 70%를 수입해 온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해 항공유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독일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오는 10월까지 단거리 항공편 2만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네덜란드 항공사 KLM과 북유럽 최대 항공사 스칸디나비아항공도 항공편을 감축했다.
충격은 석유화학 산업으로도 확산했다. 세계적 화학기업 독일 바스프는 동물 사료 생산용 포름산부터 세제 등 가정용 제품까지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제품은 30% 이상 인상됐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CNN에 “유럽의 화학 산업계가 주문 부족에 시달리고 공장들은 수익성 있게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생산 중단과 감원을 예고했다.
이산화탄소 등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비료 생산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수급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의료·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확보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던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일시 재가동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닐 시어링은 미·이란 전쟁이 상반기 내내 지속해 에너지 공급 차질이 확대할 경우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CNN은 항공유 부족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면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유럽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가격 위기는 꽤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항공유 가격이 최대 1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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