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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차별···4개 예외 조건 충족”

작성일 26-04-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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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수출입 박람회인 광저우 무역박람회(캔톤 페어)에 참여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에 시달리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전쟁 배후설’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중국대외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에서 열린 1단계(기계류, 전자제품) 캔톤 페어에는 216개 국가와 도시에서 16만7000명의 해외 바이어가 다녀갔다. 해외 바이어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대체 거래 노선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이 몰렸다. 캔톤 페어는 중국 수출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 잣대로 여겨진다.
역대급 바이어 방문이 실제 거래 규모나 비업 이익 등에서의 청신호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중국 가전기업들은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는 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가전제품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워스 그룹 관계자는 전쟁 이후 플라스틱과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타 원자재 가격이 50~80% 올랐으며, 위안화가 달러 대비 3~4% 절상된 것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장쭤판 쿠오리 가전그룹 전무는 올해 주문량이 많았으나 생산비용도 10% 올랐다며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5%밖에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찡푸 하이얼 해외 가전사업 부사장은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고 다른 목적지로 우회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 경우 대체 운송 경로를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항공·해상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는 데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바이어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제1무역 상대국인 동남아에서 고유가 타격이 지속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4박5일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순방길에 올랐다.
중국은 22일 미·이란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동 지역 상황은 변화의 중대한 단계에 있다”며 “중국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PF)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PF 뉴스레터를 통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이번 분쟁의 승자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 때문에 중국이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승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팔머 부편집장은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던 수십 년간의 상대적 평화 시기에 부상했다.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 주도의 규범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의 실패는 중국 대중의 분노를 의미하며, 해외 전략 경쟁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중국은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한 뒤 방송된 CNBC 인터뷰에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선박에 “중국에서 온 선물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 배후론’을 불지폈다. 중국이 이란의 탄약 지원을 도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이란 전쟁을 보고 “시진핑이 미소짓고 있다”고 전했으며 스펙테이터는 “이란 전쟁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우위를 선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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