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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후활동가 김보림, ‘환경 노벨상’ 골드만 환경상 수상

작성일 26-04-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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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미국 골드만 환경 재단(이하 재단)은 4월 21일 오전 9시30분(한국 시간 기준) ‘2026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된 김 활동가를 포함한 수상자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4년 8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이라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메시지들이 쌓여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 상은 저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온 운동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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