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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유은혜,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결과에 이의신청···“대리 등록·납부 의혹”

작성일 26-04-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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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출 과정에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 납부 의혹이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유 후보 측은 전날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이번 사안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과 대리 납부 문제로, 단일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는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 역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리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금지하고 있다.
유 후보 측은 “특정 후보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안내 문자를 통해 ‘원격에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전달됐다”며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제3자가 대리 입력 후 본인 인증만 확인하면 대리결제를 진행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 측은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는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됐다. 회원들은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당장 오늘(23일)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에서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면서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스토킹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필리핀·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키탄 훈련이 8일 시작됐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파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해 중·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AFP통신과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 훈련이 시작된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1991년부터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하는 합동군사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두 나라 외 파트너 국가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가 참여해 총 1만 7000명의 병력 규모로 진행된다. 이 밖에 17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최근 발리카탄 훈련 때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해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국이 최신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네메시스)를 이미 필리핀에 배치한 사실이 알려져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24년 훈련은 처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베트남명 쯔엉사)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일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원 1000명을 포함한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자위대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이세, 이카즈치, 수송함 시모키타, US-2 구난 비행정을, 항공자위대는 C-130H 수송기를, 육상자위대는 사거리 약 100km의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파견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는 참관국으로서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구조 등 비전투 요원을 중심으로 참여해 왔다. 올해 중동 문제에 발 묶인 미국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보완해 주는 형국이다. 앞서 호위함 이카즈치는 17일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중국군은 일본 자위대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자국 함대의 요코아테 수로 통과와 대만 해협 항모 파견으로 맞섰다. 쉬청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9일 133함 편대가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북쪽 아마미군도와 요코아테섬 사이의 요코아테 수로는 중국군이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쉬 대변인은 “정례적 훈련의 일환으로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대응은 현재까지는 관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니러슝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현재 중동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외교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태 악화를 피하려 한다. 일본의 움직임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카탄 훈련 관련 질문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에 “군국주의의 유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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