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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연장 원하지 않아”···2차 협상 참여 확정짓지 않는 이란에 “수 차례 휴전 위반”

작성일 26-04-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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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란의 휴전 위반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그들(이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지난 47년간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해야 했을 일을 해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란과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고 싶지 않다.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저녁 시한까지 이란과의 휴전 연장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폭탄 투하를 예상한다”라며 “우리는 갈 준비가 됐다. 군은 당장이라도 나설 기세”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휴전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라는 한 줄의 글을 게시했다.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증거와 후속 조치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한 해상봉쇄를 시작한 뒤 이란을 오가는 선박을 통제하며 화물선 한 척을 나포했다. 이란은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잠시 개방했다가 다시 통제에 들어갔고 인도 국적 유조선 등에 공격을 가했다.
미국 측은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이날 오전 파키스탄으로 향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란은 2차 협상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며 협상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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