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작성일 26-04-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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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와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차씨 등 2명을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며 거부하자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해선 변호사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서 내에서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에이스리서치가 대구MBC 의뢰로 지난 18~19일 대구 지역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대구시장 지지 의사를 물은 결과,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본경선에 진출한 추경호·유영하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50%가량의 지지를 받으며 오차범위 밖 우위를 나타냈다.
김 전 총리는 추 의원과의 가상 맞대결에서 49.2%의 지지를 받아 35.1%의 추 의원을 눌렀다. 김 전 총리는 유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52.6%로 유 의원(26.0%)을 이겼다.
김 전 총리는 또 이 전 위원장과는 51.5% 대 33.4%, 주 의원과는 50.1% 대 26.9%로 크게 앞섰다. 김 전 총리와 맞대결에서의 격차는 추 의원이 가장 작았다.
김 전 총리와 4명의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모두 포함한 차기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전 총리는 45.3%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이 17.2%, 추 의원이 16.2%로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7.4%, 유 의원은 5.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는 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 등 총 9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총 9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담합한 정확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할 때 가격을 밀약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하한선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가 브랜드육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5개 업체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몰해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업체 9곳에 대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이들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시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해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날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 과정에 간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미고발한 3개 업체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 사이의 입찰가 사전 담합 여부 등 돼지고기 납품가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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