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한 달…“쓰는 사람 못 봤다”
작성일 26-03-03 01:39본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8대 핵심 전략 제품을 선정했다.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중심으로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는 27일 ‘8대 핵심 전략 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팀’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대 핵심 전략 제품은 차세대 성장 시장용 스테인리스스틸, 신재생에너지용 합금도금강판 ‘포스맥’, 고망간강, 전기로고급강, 에너지후판, 전력용 전기 강판, 초고강도 경량강판 ‘기가 스틸’, 무방향성 전기강판 ‘하이퍼엔오’다.
이들 제품을 책임질 8개 프로젝트팀을 포항·광양 제철소에 직속으로 배치해 연구 성과가 생산 공정에 적용되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포항·광양 제철소 각 특성에 맞게 경쟁력도 강화한다. 포항제철소는 석유·가스·발전·재생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에너지 강재의 성능 향상과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 자동차용 강판이 주력인 광양제철소는 저탄소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한 모빌리티 전문 제철소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가 수입재 범람과 글로벌 관세 장벽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프로젝트팀 개편을 통해 8대 핵심 전략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시장의 주도권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방미한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 국무부 주요 인사들과 두루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한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9차 당대회에서 나온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지위(핵보유국)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백악관 역시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 “(북·미 간)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미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기존과 다른 대접, 대응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 북한이 내건 북·미 대화 조건을 미국이 당장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도중 미·중 군용기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것과 한·미 간에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 여부’를 두고 엇박자가 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미 동맹 간 문제나 사안이 발생하면 동맹의 정신에서 잘 해결해 나가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은 있었다. 전반적인 동맹 사안에 관한 얘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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