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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조 유치’에 1000억 쏜다···투자보조금 대폭 확대

작성일 26-04-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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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를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초대형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보조금·세제·입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본격화한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높인 점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 한도는 강원·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도 기준이 없는 충북·경북을 제외하면 전북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조례 개정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2월 발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보조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세제·입지·고용 지원을 결합한 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하고, 전주(탄소)·익산(바이오) 등 주요 거점 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묶어 취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중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직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책도 병행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의무 고용 기간 이후 기업이 철수하는 ‘먹튀’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그치면 유치 경쟁이 ‘재정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이행을 강제할 사후 관리 체계와 고용의 질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구 의원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용 확대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7시 11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 변압기 압력탱크 제조공장에서 압력탱크가 점검 과정에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노동자 50대 A씨가 날아온 압력탱크 부품에 맞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압력탱크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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