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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지선 승리에 여권 법원행정처 폐지 동력 얻을까…조희대 ‘수성전’도 관심

작성일 26-06-1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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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여권이 6·3 지방선거 이후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함께 여권이 추진해 온 주요 사법개혁 의제다. 사법개혁 3법은 올 3월 시행됐으나,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체 기구로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장 아래 법관 주도로 운영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예산·인사·행정을 총괄한다. 이를 없애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법조단체 등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총 위원은 13명이고, 법관 위원은 4명뿐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공존한다. 다만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아니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외부 인사들이 사법부 인사와 예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여론이 어느정도 작동한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강경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공소취소 논란이 지선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사법부 내부에선 논의 대상인 법원행정처는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예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올해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을 논의해달라”며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내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입법과정 및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청 갈등 국면에서 극도로 절제된 입장만을 내왔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자 처장직을 비워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대법원 재판부 공석을 채우는 선택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버티기는 보통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쓰는 전략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 법원 내부에서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 소재 한 고법판사는 “사법개혁 국면에서 법원행정처도 노력했겠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긴장관계가 길어질수록 사법부가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백로가 8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윤남못에서 부레옥잠꽃 사이를 누비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인조 보이그룹 ‘미각보이즈’가 분홍빛 가득한 세트에서 춤을 춘다. 표정은 잔망스럽고 춤사위는 그럴듯한데 머리 길이가 조금 짧다. 검은 양복 남성이 나타나 주먹밥을 먹고는 함께 춤을 춘다. 노래가 끝나고 ‘엔딩 요정’처럼 헐떡이는 마무리까지, 한 편의 뮤직비디오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6화의 한 장면이다. 주인공인 취사병 ‘강성재’(박지훈)가 훈련 중 만든 ‘아란치니 주먹밥’을 중대장 ‘황석호’(이상이)가 먹고 난 직후의 상황이다. 주인공의 요리 실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장면은 요리를 소재로 한 만화나 드라마에서 이따금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3분에 이르는 뮤직비디오의 길이다. 황석호와 춤을 추는 ‘미각보이즈’ 5명은 같은 부대원들이지만 주먹밥 장면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다. 그저 ‘맛 표현’을 위해 3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따로 찍은 셈이다. 예사롭지 않은 관심에 미각보이즈는 오는 11일 Mnet 음악 방송 <엠 카운트다운>에도 출연한다.
<취사병…>은 동명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다. 강성재가 취사병으로 배치된 뒤 게임 캐릭터처럼 눈앞에 임무가 뜨고, 이를 수행하며 성장하는 서사가 중심이다. 3회부터 시청률 7%대를 유지하며 상위권에 올랐고,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한 5월 4주차(25~31일) 드라마 화제성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덕에 흥행 배우 반열에 오른 박지훈의 존재만큼이나 큰 인기 요인은 끊임없는 패러디다. 음식을 먹은 사람이 우주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곤 했던 1990년대 말 만화 <요리왕 비룡>을 연상시킨다.
음식을 먹은 후의 과장된 표현은 주인공의 능력을 가늠케 하고 재미를 끌어올리는 장치다. <취사병…>은 이를 극대화했다. 2화에서 강성재가 미역을 온몸에 두른 채 대대장 ‘백춘익’(정웅인)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손가락을 마주치는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다. 3화에서는 귀순한 북한 주민이 강성재의 돈가스를 먹고 로커가 되며, 4화에서는 강성재가 감자탕을 만들고는 돼지 등뼈로 피리를 불며 춤을 춘다.
박지훈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가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더 끌렸던 것 같다”며 “현장에서 연기에 몰입하고 상대 배우의 반응에 많이 따라갔다. 현장에서 적혀 있는 대본보다는 살을 만들어 추가하는 데 그게 더 재밌었다”고 말했다.
등뼈 피리를 부는 강성재의 모습도 현장에서 튼 왈츠풍 음악에 따라 박지훈이 즉흥 연기를 하면서 완성된 신이다. 강성재가 햄버거의 맛을 시험하고자 행정보급관 ‘박재영’(윤경호)에게 먹이는 장면도 현장에서 세부 사항이 추가됐다. 박재영은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 백종원처럼 눈을 가리고 먹기까지 하는데, 박지훈은 “대본에 없던, (윤)경호 선배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면은 유튜브·SNS를 통해 퍼져 화제가 되고, 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드라마를 짧은 영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짧은 영상으로 쪼갤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맛 표현을 3분 이상의 뮤직비디오로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적 요소를 차용한 연출 또한 <취사병…>을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훈은 “진지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며 “스토리나 인물이 복잡하게 얽히지 않은 데다, 유머가 있다는 점이 드라마의 힘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취사병…>은 종영까지 단 4화가 남았지만 다음 시즌 제작에 대한 기대도 있다. 박지훈은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아이돌 활동도 하고 싶다. 빠듯하지 않을까”라면서도 “시기가 맞는다면 같은 팀으로는 다시 한번 (다음 시즌 촬영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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