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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페덱스, 대기업 첫 관세 환급 소송

작성일 26-03-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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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을 향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D램 대신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고대역폭플래시(HBF)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전트AI·피지컬AI 시대의 핵심 과제인 AI 추론 역량 고도화를 위해선 HBM이 지닌 용량과 비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6일 메모리 기업 샌디스크와 차세대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체인 OCP 산하에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HBF 업계 표준 개발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식 출범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F 표준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에 HBF 시제품을, 내년 초에는 HBF를 탑재한 AI 추론 장치 샘플을 선보인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HBF의 부상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AI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날로 방대해지면서 끊김 없이 거대 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고비용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했다.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았다면 HBF는 낸드칩을 적층하는 구조이다. HBF는 초고속 연산이 강점인 HBM보다는 느리지만, 기존 데이터 저장장치인 HDD, SDD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HBF는 용량 면에서 HBM보다 약 8~10배 높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전력 효율도 우수한 편이다. 기업들로선 전체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AI 추론 고도화와 운영비용 절감을 꾀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V-낸드 적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CES 연설에서 HBM만으로는 메모리 병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신 가속기 베라루빈에 추론 맥락 메모리 스토리지(ICMS)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ICMS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직접 저장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추론 성능을 좌우하는 ‘KV(키밸류) 캐시’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MD, 구글도 각각 차세대 가속기와 자체 칩(TPU)에 HBF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HBF 수요가 2038년쯤 HBM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다만 HBF가 HBM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낸드가 기반인 HBF는 수명이 짧고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AI 서버 발열 해소와 패키징 기술도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추론 시장이 본격화될수록 고용량 메모리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3~4년 후쯤 HBF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관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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