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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작성일 26-04-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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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 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진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낸 것이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을 금지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기조를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인적 분할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 배경이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불가피성 등 상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 주주 등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집단을 확장하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IBK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모회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중복상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 사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후 6개월 뒤 모회사의 평균 주가는 10.81% 하락했다.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자리에선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 여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분할, 상장과 상장 이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점별로 기업의 설명 책임을 부여해 시장의 자율적 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며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범사례를 통한 지침을 지속 보완해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박수현 의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겨루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간 2파전으로 지난 13일부터 치러진 본경선 결과 박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 발표 전 페이스북에 “경쟁은 끝났다. 진심의 원팀! 민주주의다”라며 “양승조 예비후보님, 나소열 예비후보님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는 모두 승리자”라며 “우리는 함께 6월3일 또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19·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2018~2022년 충남지사를 지낸 양 전 지사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았던 이번 경선에서 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충남지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세종시장(16일)과 제주지사(18일) 등 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을 마친 직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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