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 모두 취소···법원 “부당 지원 아니다”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 모두 취소···법원 “부당 지원 아니다”

작성일 26-04-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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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하종성씨 별세. 경헌 스포츠경향 엔터테인먼트부 차장·형준씨 부친상=20일 창원한마음병원. 발인 22일 (055)225-1200
A씨는 지난해 10월 이사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13만5000원(총 이사비용 38만5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도중 업체 과실로 냉장고와 장롱이 파손됐고 A씨는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는 잔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잔금으로 냉장고 등 손해금액을 대신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했다.
100만원 이하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파손·분실, 추가비용 요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961건) 상담 중 소규모 이사계약이 241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규모 이사계약 피해의 경우 20∼30대 비중이 65.1%에 달해 청년층 손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비중이 22.8%로 전체 이사 서비스 피해 건수의 20대 비중(11.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소규모 이사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4.9%, 이사 거부 및 계약불이행 13.9%, 과도한 위약금 요구 9.6% 등의 순이었다.
물품 파손의 경우 전자제품, 가구 등 주요 물품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잔금을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추가 비용 피해도 많았다. 이사 당일 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차량, 인력, 사다리차 등을 앞세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이사업체는 계약 이행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소규모 이사의 경우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이삿짐 규모나 작업 조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삿짐업체의 허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통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파손 우려 물품은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이사 후 반드시 현장에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면서 “이사를 앞둔 청년들은 비대면 계약시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등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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