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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포토뉴스]오체투지 나선 부모들…‘장애 아동을 지켜주세요’

작성일 26-04-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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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의날’인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장애인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발달장애인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군이 미국의 자국 상선 나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군함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양측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이란군이 오만해에서 발생한 미군의 이란 상선 나포에 대응해 일부 미군 함정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해적 행위와 공격을 이어가면 군사적 대응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측의 드론 공격 주장에 대해 미군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제 타격 여부나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가 이란 내부 결집을 위한 선전전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란 강경파들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BBC방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은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권은 이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협 통제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또다시 거론하며 미국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 후티 간부 후세인 알에지는 이날 “사나(예멘 반군이 스스로 부르는 정부)가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하기로 한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국제문제 수석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엑스에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는 물론 전략적 파트너들이 안보를 보장하는 믈라카 해협까지 우리 측 손에 있다”며 “어떤 허튼짓도 연쇄적인 보복 반응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믈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해상 요충지로, 해당 발언은 이란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전 세계 주요 해상 요충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IRGC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이후 상선들의 운항은 거의 중단됐다. CNN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상황에 관해 “분쟁 발발 이후 해협에서 가장 조용한 날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하거나 우회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해협으로 진입한 일부 선박들은 예인선이나 이란 국적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소 13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되돌아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했다. UKMTO의 ‘위기’ 경보는 “공격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UKMTO는 “해당 지역은 여전히 고위험 운항 지역”이라며 “휴전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해군에 의한 봉쇄 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며 “짧은 예고만으로도 빠른 적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사진)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에 있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땐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모두 감시망에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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