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신속 처리…재보궐 선거 공천 원칙은 국민 눈높이” > 공지사항

정청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신속 처리…재보궐 선거 공천 원칙은 국민 눈높이”

작성일 26-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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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구에 “국회에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시 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 전날 사퇴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진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김경수가 있어서 민주당 경남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날 부·울·경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경남을 꼽은 데 이어 김 후보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에 1년에 5조원씩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듯, 메가시티가 즉각 복원되는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원칙과 관련해 “전 지역에 (전략)공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 승리와 선당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했다.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의 홍수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란 쉽지 않다. 2005년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명예교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를 보정해 합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통계 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과거 실적 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둔 뒤 종합한 수치를 발표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를 운영해 주목받기도 했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조사·발표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346개를 종합·분석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4월1일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65.3%로 나왔다. 취임 초였던 지난해 7월 65.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도층에서는 처음으로 70%를 넘기기도 했다. 4월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4%, 국민의힘 지지율은 24.4%로 추정돼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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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기대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정 지지율은 이후 한풀 꺾인 뒤 크게 두 번의 재상승 구간이 있었다. 첫 번째는 1차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어졌던 지난해 8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다. 전후 7일치 지지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한·미 정상회담 전후 2.8%포인트, 코스피 4000 전후 3.1%포인트, APEC 이후 3.7%포인트가 올랐다. 경제지표 개선과 외교 성과가 맞물리면서 나온 상승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곡점은 올해 2월 초부터다. 10대 그룹 270조원 지방투자 발표 전후 1.6%포인트, 코스피 6000 돌파 전후 1.9%포인트,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물로 내놓은 전후 0.8%포인트, 석유 최고가격제 첫 시행 전후 1.9%포인트가 상승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실용주의적 문제 해결 리더십이 지금 시대 정서와 잘 맞는 것 같다”며 “정책 의제를 공론장에 제시하는 건 정당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이 대통령만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지지율 상승은 역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며 “한·미관계와 관련된 우려를 생각보다 잘 해결했다고 평가한 것 같고 주가 상승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정권 출범 이후 시행한 주요 정책, 발생한 사건들과 지지율 추이를 견주어보면 6·27 부동산 대책 전후 1.4%포인트가 상승하는 등 국정 수행 자체가 지지율을 견인한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 다만 모든 정책 시행 이후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상법 개정 전후에는 1%포인트, 0.9%포인트가 하락했다. 지지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에 단순히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추정치는 지난해 8월 41.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긍정 평가도 53.3%로 가장 낮았다. 취임 초 높은 기대감과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진 측면도 있지만, 당시 발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이 알려진 지난해 8월11일 전후 7일 평균을 비교하면 4.4%포인트가 하락했다. 비슷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대장동 항소 포기(지난해 11월8일) 이후에도 1.4%포인트가 빠졌다.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중도·보수층의 영향이 컸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마지막인 4월1일 현재 최고치인 70.2%를 기록해 65.3%인 전체 지지율보다 앞섰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추정 지지율도 지난해 8월 30.1%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53.3%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다.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이 아닌 ‘모름’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9.2%에서 가장 최근 5.6%까지 떨어졌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율 역시 42.2%로 중도층과 함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봐도 보수 성향 정당 지지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한때 한 자릿수(8.2%)까지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지난달에는 22.5%까지 상승했고, 개혁신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지난해 8월 13.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57.6%까지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이전까지 60% 안팎이던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는 53.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민심 이동을 짐작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승찬 대표는 “당선 당시 절반에 못 미쳤던 득표율을 보면 관망하는 국민이 50% 정도 있었던 것인데, 그때와 비교해 15% 이상 지지가 늘어났다”며 “본래 지지했던 이들을 넘어 중도층에서도 두텁게 인정받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한울 원장은 “집권 초기에 반대층까지 지지율이 상승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기에 유권자 지형의 변화로까지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개혁신당과 무당파 등 온건한 거부층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뚜렷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78.5%, 40대에서는 78.1%의 추정 지지율이 나왔다. 20대는 49.4%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는 한 번도 60%의 지지율을 넘지 못했다. 70대 이상 62%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3월 56.2%로 최고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시 6%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변동성이 큰 편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65.6%, 여성은 65.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저점이 여성보다 조금 더 낮아 낙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국정 지지율이 46.5%로 가장 낮았으나 여전히 50%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정한울 원장은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이 지역에서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는 걸 보면 보수 세력이 상당히 이탈한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지역들이 모두 계속 상승 추세지만, 대구·경북은 3월 중순 이후로 하락 추세인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 역시 다시 상승 중이다. 이에 비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수도권 지지율과 3%포인트 안팎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여전히 상승 추세다. 유승찬 대표는 “대구·경북 역시 경제활동의 중심인 40~50대들이 문제 해결과 실용주의적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다”며 “어차피 민주당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보수와 친화적 모습을 보이는 건 회귀 본능만을 자극할 뿐으로 실용주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별 추정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4월3일 현재 48.4%, 국민의힘은 24.4%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각각 지난해 7월 49.9%, 21.8%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두 정당의 현 지지율은 각기 여기에 근접했다. 무당층 추정치는 16.3%로 최저치인 13.5%에 비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9%, 2.7%로 분석 기간 중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40~50대의 추정 지지율이 60%, 63%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60~70대에서 28.4%, 32.3%로 전체 추정 지지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3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앞서긴 했지만, 무당층 비율이 25.9%, 1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국정 지지율 조사는 한국갤럽을 제외하고는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로 응답을 받는다. 긍정 비율은 ‘매우 잘함’과 ‘잘함’의 합으로, 부정 비율은 ‘못함’과 ‘매우 잘못함’의 합으로 구한다. 전체 추정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지난해 9월 29.8%까지 올라 최고점을 기록했던 ‘매우 잘못함’ 추정 비율이 18.7%까지 떨어졌고, ‘매우 잘함’ 역시 43.8%로 최저점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긍정 전체 내부 구성에 ‘매우 잘함’은 ‘잘함’(21.4%)의 두 배 이상이었다. 강성지지 혹은 반대층이 전체 평가의 판도를 좌우한 셈이다.
이는 이번 국정 지지율 추정 분석에 사용된 조사 중 62.6%가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매우 잘함’ 추정치가 47.9%였지만, 전화면접 방식에서는 40%였다. 반대로 ‘매우 잘못함’ 추정치는 ARS가 24.8%, 전화면접이 13.6%였다. ARS가 전화면접보다 평가 강도가 극단적으로 갈린 셈이다. ‘잘함’ 추정치를 보면 ARS는 13.2%, 전화면접이 30.7%였는데 상대적으로 전화면접에서 온건한 응답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추정 긍정 지지율은 전화면접이 70.1%, ARS는 61.2%로 전화면접에서 8.9%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다. 반대로 추정 부정 평가는 전화면접이 21.8%지만 ARS는 34.3%로 12.5%포인트가 낮았다. 전화면접 추정치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었지만, ARS 추정치는 출렁이는 경향이 컸다.
ARS는 흔히 정치적 고관여층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승찬 대표는 “ARS는 중도층 응답이 낮은 만큼 체감 지지율은 전화면접이 더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한울 원장은 “정치적 고관여층은 입장이 뚜렷한 사람들이고, ARS 응답자 중에는 극단적인 지지나 반대층이 많아서 이들이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무당층은 상당히 적어서 거의 추정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추정치를 보면 ARS의 무당층은 10.8%지만, 전화면접의 무당층 비율은 23.9%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은 두 방식 모두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국민의힘은 ARS가 29.1%, 전화면접이 19.2%로 10%포인트가량 차이 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ARS에서는 과대표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할 경우 이란 최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의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며 “며칠 내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고는 꽉 찰 것이며, 취약한 이란의 유정들은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정권의 주요 돈줄인 석유 수출이 막히면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유정에서 원유 시추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테헤란의 자금 창출, 이동 및 송금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하는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밀한 무역 및 금융을 통해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가능케 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란 국민을 위해 부패한 지도부가 횡령한 자금을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을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에 탄도미사일 추진체의 전구체 등 무기를 지원한 개인 8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요원과 무기, 장비, 자금 수송에 관여한 이란 마한항공의 항공기 2대는 동결 재산으로 지정했다. OFAC는 이러한 제재가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이러한 봉쇄 조치만으로도 이란은 하루 4억달러(약 59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백악관은 이란의 경제적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이란 지도자들이 핵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이란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공습 피해에 더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인터넷 전면 차단까지 겹치면서 전체 실직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습을 받은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 피해는 수십만 명 규모에 이른다고 BBC는 전했다. 또 개전과 동시에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SNS 플랫폼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차단 하루에만 경제 손실이 최소 3500만달러(약 5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CNN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만큼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려면 해상 봉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이 상당하며, 이란은 이를 통해 수개월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선박 추적 데이터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이란이 아직 해상에 1억7600만배럴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달러(약 수조원) 가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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