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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북한, 이란 전쟁 보며 ‘핵 보유가 생존에 유리’ 인식 강화했을 것” 영국 더타임스 보도

작성일 26-04-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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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북한이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을 보며 핵 보유가 체제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강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핵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광적인 정권에도 가장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체제 유지가 목표일 경우 핵 억지력은 강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을 것이라는 취지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 사례에서 핵무기 포기의 대가를 학습했다. 21세기 초 영국과 미국은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하며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이후 리비아가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 고위 외교관은 웃으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카다피는 사살됐다. 그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당시 서방의 공습 지원 속에 봉기가 확산하면서 축출됐고 이후 반정부군에 의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미국과 핵 개발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하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이스라엘의 공격에 폭사했다. 더타임스는 카다피와 하메네이의 죽음과 대비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존은 가장 위험한 핵무기가 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암울한 교훈을 남긴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두 국가의 사례에서 참수 작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변 지역에 전개되는 미군 병력을 더욱 경계하게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 인근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는 미군 기지가 있었다. 북한이 한반도에 미군 병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선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핵 협상 여지는 더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던 당시만 해도 핵탄두 등에 대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시점을 지났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긴급구호 수장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매일 20억달러(약 3조원)가 낭비되고 있다며, 전쟁을 2주만 단축했어도 기아 등 위기에 처한 8700만명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미·이란 전쟁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른 전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분쟁으로 매일 20억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8700만명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지원 계획에 필요한 돈이 230억달러(약 34조원)”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단 2주만 단축했어도 이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목표 지원금보다 약 100억달러(약 15조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230억달러는 전 세계 무기 지출의 1%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플레처 사무차장은 이번 전쟁 영향으로 아프리카의 빈곤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식량·연료 물가 상승률이 20%에 근접할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사람이 수년간 빈곤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홍해 긴장 고조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칠 경우 “각국이 지원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서 이번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원조 축소 흐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지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플레처 사무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폭력적 언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전쟁에 관한 비판은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지배와 탐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들을 “포식자”에 비유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5년 내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 등은 대규모 파괴와 억압, 폭력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지배를 추구했다”면서 이들이 “보편적 인권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수많은 행동”과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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