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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작성일 26-04-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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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서 장특공세 폐지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페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의 점진·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의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세대에서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비롯해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였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또한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도 이태원참사라는 또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의 자리에 모인 진정한 이유이자 별이 되신 분들께 바치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 안전의 종착지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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