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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복지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작성일 26-04-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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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함께 치료 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필요하고,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복지관 직원 C씨(3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무산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선전전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날 이란군이 상선에 접근해 나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란군은 고속정을 타고 화물선에 접근한 뒤 선박에 직접 사다리를 대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복면을 쓴 무장 군인들은 총을 겨두며 선박을 수색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두 척을 이란 영해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파나마 국적의 MSC-프란체스카호와 라이베리아 국적 에파미논다스호가 이란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 화물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방침이다.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언론들은 혁명수비대가 이날 세 번째 선박인 유포리아호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이란 해안에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이번 나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들은 미국 선박도,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었다”며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란의 이번 행위를 이유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강화로 다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수가 지난 21일 단 1척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22일에는 더 많은 선박이 통행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하는 등 무력행사에 나서자 선박들이 일제히 기수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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