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A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칙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월1~31일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신청 가격은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했다. 다만 12월 신청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가격이 매매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대개 한두 달 뒤이다.
강원 춘천시는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입학 축하금’을 오는 2027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춘천시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입학 축하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 교재 구매 등 입학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 축하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교 1학년까지 넓히고, 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입학 축하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 연간 약 69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필요한 예산은 13억8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오는 2027년 3월 신학기 지급 개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축하금은 기존과 같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협의 결과와 조례 개정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는 USTR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플랜B’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도 지난 1월 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해선 사법적 영역이며, 디지털 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으며,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방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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