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일본 유명 관광지인 교토시가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버스 요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 중심부 시영버스 운임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운임은 200엔(약 1830원), 관광객 등 시민이 아닌 승객 운임은 350~400엔(약 3200~36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영버스 운임은 230엔(약 2100원)이다.
이 같은 운임 체계가 확정되면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운임은 시민 운임의 약 2배가 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관광객 운임은 시민 운임 인하폭,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토시는 2027년 새 운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버스 요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것은 교토시가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교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운임이 다소 높아지지만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토시는 앞서 최고 1000엔(약 9140원)이던 1인당 숙박세를 내달 1일 최고 1만엔(약 9만14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경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소비·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IT 제조업과 여타 부문 간 성장률 격차는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지난해 3분기 9.5%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 전체 성장률은 2.0%로 전망되지만,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은 1%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문별 차별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 증가나 임금 상승 등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여타 취약 부문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면서다.
한은이 2023~2024년 가계소득 변화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고소득(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736만원으로 다른 분위 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는 소득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지만, 정작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이나 자산 축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용직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임금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 IT 제조업 임금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비IT 제조업 부문 임금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확대 양상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임금소득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산업별·사업체규모별 임금 흐름의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최근의 임금 상승압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폭이 큰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종사자는 329만명으로, 전체 상용직 1705만명 중 19.3%에 그쳤다.
한은은 “부문 간 성장 차별화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 IT 대기업이 주도하는 K자형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의 온기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는 비IT 부문의 경기 회복 여부가, 비용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6일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 자료를 통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1만605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당첨 평균 연령은 37.8세였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에서 2만3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했다. 수도권 31개 단지 1만8000가구, 지방 8개 단지 5000가구가 공급됐다. 과천주암 C1(84형)이 154: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고양창릉 S5(84형)이 104:1, 하남교산 A2(59형)이 8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만7천599건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고,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활용한 재신청은 32건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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