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서울 초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20%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입 서울 초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20%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작성일 26-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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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중재국을 통해 양국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파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맞이할 예정”이라며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적인 견해를 이번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2차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언론들은 종전 협상의 ‘키맨’이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정치·안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타스님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측 협상팀이 파키스탄 대표단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레바논 휴전은 차기 협상 여부를 결정하려는 이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핵 문제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지점이라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이란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의 유형과 수준에 관해서는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란은 필요에 근거해 농축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러시아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기는 제안을 포함해 항간에서 거론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이란의 국방 원칙이자 파트와(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는 스스로 부흥시킬 것”이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자산 동결 해제 문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됐다면서 “자산 동결 해제는 상대방의 양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침해된 정당한 권리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선 “이란은 포위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외교적 과정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압박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휴전 합의 위반을 위한 전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당국은 어떠한 외교적 과정의 시작 및 지속, 동시에 전시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그 어떤 움직임이나 모험주의적 행위에도 맞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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