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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 1610억…누적 회수율 72.6%

작성일 26-04-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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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원금의 72.6%를 회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2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원 기준 회수율은 72.6%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한 금액이다.
그동안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보와 정부·한국은행 등의 출자금 63조5000억원, 예보 출연금 18조6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자산매입 17조8000억원, 예금대지급 30조3000억원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에서 86조9000억원을 지원했고 제2금융권 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 등이 2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자나 음료, 우유, 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 가격을 담합해 8년 동안 10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국내 대표 기업 3곳과 그 임직원 등 22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전분당 담합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 64%씩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전분, 당류와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전분당 기업 3곳과 각 회사 대표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했다.
전분은 식품용과 산업용으로 나뉘는데, 식품용 전분은 과자나 주류, 음료, 빵류, 유제품 등 2차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인다. 산업용 전분은 제지나 섬유, 철강 등의 원료가 되고, 포도당·과당·대체 당(알룰로스 등)과 같은 당류는 식품용 전분과 함께 가공식품의 원료가 된다. 전분과 당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옥수수기름이나 가축용 사료에 들어간다.
검찰 조사 결과 대상 등 국내 전분당 기업 4곳은 2017~2025년 전분과 당류 가격을 담합해 8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류의 가격 일반 답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 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아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규모가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치솟았다. 이들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5% 늘었으며, 검찰이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등 피해를 별도로 추산한 결과 담합이 진행된 8년 동안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 실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답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답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답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설탕 담합 사건을 수사하면서 같은 기업이 전분·당류 담합까지 저질러온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큰 개인 22명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기관 간 협력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25명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권을 가진 공정위도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막으려면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 개인의 형사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검찰은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으로는 담합에 실질적 위화 효과(공포심을 유발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 가담 정도가 큰 개인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 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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