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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병원 안 오는 아동 5만8000명 ‘전수조사’

작성일 26-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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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모두 조사한다. 부모가 조사기관의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인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 발굴’이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인데, 2세 이하는 2.42%로 떨어진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의 비중은 46.8%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차다.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아이오닉6, 제네시스 G90 등 4개 차종 23만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가 미흡해 충돌 사고 때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조치는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29만4000대 규모 글로벌 리콜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 일렉시티 이층전기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으로 중문 상단부 구조물에 균열이 생겨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기아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G모빌리티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됐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533대는 후방 추돌 경고등 점멸 주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같은 날부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 이륜구동(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 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 있는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값싼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4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의 초·중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부품 444개(9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부품은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로 파악됐다. A씨는 바꿔치기한 부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점검 결과 애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됐던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해당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유지보수는 혼자 하는 업무로,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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