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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쿠팡 감싸기’ 나선 미 하원 54명 “우리 기업 차별 멈춰라”

작성일 26-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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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쿠팡과 하이브 등 민간 기업의 문제를 외교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혐의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쿠팡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 위협, 서울사무소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부담스러운 신규 규제 요구, 징벌적 과징금, 전례 없는 세무조사, 공적연기금에 쿠팡 지분 매각을 촉구하는 행위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쿠팡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꺼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차별은 없으며 국내 사법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 문제가 외교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계속 올리면서 한·미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쿠팡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방시혁 수사에 간섭하는 미국…정부 잇단 ‘이슈화’ 부담쿠팡 사건 또 ‘외교적 거론’ …방씨 출금 해제 등 무리한 요구핵잠 등 안보 사안 영향 우려…당국 “미와 지속 협의” 선 긋기
경찰은 김 의장이 입국하면 즉시 조사하기 위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의장이 입국하면 체포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김 의장이 수사를 받은 뒤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관계가 쿠팡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향후 양국의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한·미 안보 협의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향후 쿠팡 문제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국내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미국 측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방 의장 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며 “이후에 한·미가 어떤 소통을 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외교당국이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터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제2차 공공외교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미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경찰 등이 미국 측에 항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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