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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가 죽음으로 돌아왔다”···민주노총 전북본부, CU 원청 책임 촉구

작성일 26-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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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한 자본이 몰아넣은 구조적 타살입니다.”
세계노동절을 열흘 앞둔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은 분노와 침통함이 뒤섞인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를 ‘원청의 교섭 거부와 공권력의 방조가 빚은 참사’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비극을 두고 “정당한 교섭 요구가 죽음으로 되돌아오는 비정한 노동 현실의 단면”이라며 비판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졌다.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이 투입한 2.5t 대체 수송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전남 소속 50대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현장은 경찰 통제 아래 30여 대의 탑차가 출차를 강행하던 상황이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차량을 막아섰던 노동자들은 경찰의 묵인과 사측의 강행군 사이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나 노동계는 “위험 신호를 묵인하며 참사를 키운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발단은 ‘진짜 사장’의 부재였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BGF리테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개별 운송사와의 위탁 계약 구조상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다”라는 법적 논리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대체수송이라는 극단적 맞대응으로 일관한 기업의 오만이 결국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등 지역 내 대형 원청 기업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지방정부 역시 간접고용 구조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제 이름인 ‘노동절’을 되찾고 공무원과 교사까지 포함한 전면 공휴일로 지정된 상징적인 해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명칭의 변화는 아직 멀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해온 정치와 행정을 심판하는 엄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7월물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 원유 수입 재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원유 감산 결정과 유럽연합(EU) 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러시아를 대체 수입처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으로 6월물까진 간신히 확보했지만 진짜 위기는 7월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과거 적지 않은 원유를 수입했던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20년 645만893t, 2021년 791만5071t의 원유를 수입했다. 각각 전체 원유 수입량의 4.9%,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14만5312t(2.4%)으로 급감했고, 미국과 EU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부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현재 러시아 원유 수입은 원론적으론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제한 일시 해제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의 강력한 요청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거리도 비교적 짧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과거 러시아 원유 수입은 보통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졌다”며 “운송 거리가 짧아 중동산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 원유 수입까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폭격을 이유로 4월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산량은 하루 40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산량”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량을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지도 불투명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장기 계약 물량이 없어 스폿(현지 거래) 물량을 구해야 하는데 웃돈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생산량까지 줄이면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제재를 잠시 해제해도 EU 제재는 유효하다는 점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여전히 EU 제재에 따르는 보험과 선박 리스크가 남아 있어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했단 의혹과 관련해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권 의원과 한 총재 및 정 전 비서실장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각각 기소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을 찾아내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처리했고,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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