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일부 혐의 보완수사 > 공지사항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일부 혐의 보완수사

작성일 26-04-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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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복을 의뢰받은 대상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얻으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A씨, 공범 B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실제 테러 행위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정씨 등을 송치하면서 범죄단체조직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들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원인 A씨를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결과 정씨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먼저 검거된 조직원은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 취임한 신 총재 앞에는 물가 상승 압박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커진 경기 하방 압력이 모두 놓여있어 다음달 처음 결정한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각국의 ‘물가 판단’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0세기 초 대공황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며 중앙은행은 물가와 성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경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안정이 중요한 책무로 더해졌다”며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특히 향후 4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네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들었다. 그는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은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물가관리는 신 총재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다. 현재 물가 수준은 높지 않지만, 지난달 환율·유가 상승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은 2.7%로 5개월 만에 전월대비 상승(0.1%포인트)하면서 물가도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4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오는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은의 판단도 바뀔 수 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동결을 유력하게 보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중에선 물가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채권딜러는 “아직까진 물가 압력이 높다고 하긴 어려워 연내 금리동결이 유력해보인다”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수 있어 금리인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다.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밤 상원 청문회를 앞둔 만큼 청문회에 따라 글로벌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
그는 이날 공개한 사전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에 달려 있고, 의회는 연준에 물가 안정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이며, 연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연준 독립성이 위축될 것이란 견해를 일축하고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46명에게 징역 1년8개월에서 10년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조직 내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는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약 1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로맨스 스캠을 통해 약 80억원 범죄수익을 올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C씨는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넘고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점이 반영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20대 초반 여성 D씨는 항공권과 생활비 제공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에 건너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범행에만 가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 하부총책, 실장, 팀장, 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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