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진 21일, 인왕산을 오르던 시민이 뿌옇게 흐려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고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2026.4.21. 김정근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윤모 변호사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윤 변호사를 사망케 한 대리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최모씨(6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최씨는 금고 1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 변호사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윤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가속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2024년 2월 “(차량을) 오조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결과를 유발했다”면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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