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오는 6월 공연을 앞두고 부산시가 숙박업소 바가지 영업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2,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에 대비해 23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통해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숙박업소에 집중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 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과의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는 책임자의 형사입건을 포함해, 관할 구·군의 행정조치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부산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8)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바가지요금 등 논란을 철저히 단속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부산 지역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 숙박 평균 요금이 BTS 공연을 앞두고 최대 7.5배 폭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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