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우리 민주당의 더 큰 승리와 대한민국 정의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만하고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서울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보석 같은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며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시민과 함께 서울을 바꿀 충분한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은 개인의 도전보다 반드시 서울을 교체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물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미완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내란 척결과 사법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입법부의 선봉에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주민·박홍근·전현희·김영배 의원, 박용진 전 의원으로 좁혀졌다.
국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역 사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통합을 촉구하는 정치권 인사는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 본회의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는 행태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졸속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법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중앙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교육·교통·물류·조세·산업 등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 통합 방향이라면,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선호씨는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행정 재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정체성,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공공 의사결정”이라며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 일정에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지속될 제도”라며 “주민투표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효율성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속도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통합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들어갔다.
안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만 20조원에 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이 예정돼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360만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최가온의 깜짝 금메달, 쇼트트랙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김길리 선수의 선전 등이 성과는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는 이전 보다 확연히 떨어졌다. 이를 두고 종편채널 JTBC의 단독중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없는 올림픽이 됐고, 이것이 역대급 흥행 실패를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 올림픽 내내 시청률은 저조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전국유료가구 기준)에 그쳤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SBS 단독 중계) 당시 개막식 시청률이 11.3%(전국가구 기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전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 등 일부 경기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흥행의 전반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지상파 3사의 공동 협상 창구 ‘코리아 풀’을 제치고 2019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는 손해를 자초한 꼴이 됐다. JTBC는 재판매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려했지만, 지상파 3사측이 “JTBC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JTBC와 지상파가 올림픽 흥행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등 갈등이 커지면서 선수들의 성과가 묻히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일어났다. KBS 등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판매 수익을 남기려 무리한 베팅을 한 JTBC의 귀책 사유가 더 많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특히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희망퇴직,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모기업 중앙그룹은 이번 일로 치명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JTBC가 약 5억 달러(한화 7000억 원 상당)를 투입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의 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JTBC 측은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하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를 두고 “열린 자세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지상파 3사가 JTBC가 원하는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중계권을 구매할지는 미지수다. JTBC로선 자신들이 생각한 액수보다 헐값에 지상파 3사에 중계권을 파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 가구 90% 이상을 확보한 방송사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편채널인 JTBC는 유료방송 구독률이 90%를 넘은 만큼 단독중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국가 이벤트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 채널인 지상파 채널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회가 JTBC 단독 중계로 치러지고 지상파 3사가 배제되면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시청 경로가 줄어들고 올림픽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올림픽이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일종의 상품이 되며 미디어 공공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방송법이 시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시청 가구의 비율이 아닌, 무료 지상파 채널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올림픽과 같은 국가 이벤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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