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강제동원 명부와 국군묘지(국립현충원) 후보지 선정 과정이 담긴 문건 등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돼 온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됐다.
2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공개된 주요 기록물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 1953년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 문건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기록 등이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부로명표(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 등 1만6009건이다.
남양행이민 자료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산재하는 섬들인 남양군도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목록이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인데, 일제 패망 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성명과 생년월일, 성격, 교육 수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공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관계자는 “이전에 22종의 명부를 공개했고, 이번에 6종이 추가 공개됐다”며 “일제 강점기 학술 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병적전시명부와 부로명표는 일본 육군성과 연합군이 각각 작성한 자료로,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가 1991~1993년 우리 정부에 이관된 자료들이다.
국군묘지의 설치 관련 기록물은 1953~1954년 국방부에서 생산한 48건이다. 현재의 동작동 현충원 후보지를 선정(1953년 9월)하게 된 과정과 예산, 시설 공사 내역 등이 들어있다.
이 중 ‘국군묘지 설치 경과보고’를 보면 당시 정부는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후보지로 놓고 고민했다. 서울에서는 당초 우이동이 최우선지로 검토된 것으로 나온다. 마포구 와우산과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 등도 후보지였다.
동작동이 최종 선정된 배경은 ‘국군묘지 설치(1953년)’ 보고서에 나온다. 이 보고서는 “동작동 위치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을 장점으로 분석하면서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이후 국군묘지는 1954년 3월 공사를 시작해 1957년에 묘역 조성이 완료됐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40건의 문건 등이 담겼다. 피해 관련 의견 수렴과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등 분쟁 조정 과정이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에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하면서 국가기록물 공개율이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대만 타이베이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날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등·하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시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민간기업이 정책 대상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업체당 최대 10만 대만달러(456만원)를 지원하며 55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성 여부는 참여도와 타이베이시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시 노동국 관계자는 대만에서 최초로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6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통신사에 전했다.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돌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대만 성평등고용법에 따르면 기존에도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는 ‘일 단위 육아휴무’과 ‘시간 단위 육아휴무’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단적이다.
대만의 지난해 1∼11월 신생아 수는 9만87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글로벌 출산율 조사 기관 버스게이지는 지난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한국(0.8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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