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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박홍근 “교육재정 상대적 여유”…교부금 개편 필요성 제기

작성일 26-04-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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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난 아닌 ‘허위 테러 신고’ 추적기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과 소방이 대거 출동했다.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테러가 아닌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는 ‘스와팅’ 범죄로 밝혀졌다. 제작진은 일부 10대들이 음성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학교, 대통령,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허위 테러 신고를 벌인 과정을 추적한다.
수상한 아파트 화재 파헤쳐 보니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15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7분 만에 진압됐지만 안방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수상한 남성을 포착했다. 이광우 전 울산지검 검사가 출연해 결정적 단서를 찾으려 끈질기게 수사했던 과정을 전한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한국 선박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이 해협 안정화 이후 한국 선박의 신속한 해협 이탈을 돕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 특사는 면담에서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 40여명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 특사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향후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때 한국 선박이 보다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의 해협 항행 요청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공격과 종전 협상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정 특사는 조현 장관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특사는 이 과정에서 올해 3~4월 양국 외교장관의 두 차례 통화 진행, 지난해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 정부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을 언급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특사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교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및 통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이후 이란 내 재건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일 대변인은 특사 파견을 두고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이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했다.
정 특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외교부의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영사국장 등을 면담했다. 정 특사는 이들과 양국 관계 현안, 한국인의 안전 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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