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 공지사항

마사지구직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작성일 26-04-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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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포 오찬간담회 ‘공감 외교’ 시동빨강·노랑 ‘베트남 국기색 넥타이’김혜경 여사와 호찌민 묘소 헌화도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꼴을 강조하며 정상 간 우호 확대에 주력했다.
전날 인도를 떠나 베트남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며 “장기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을 언급하며 “주인공이 끈기와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며 권선징악 교훈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콩쥐팥쥐>하고 꼭 닮았다”며 “유교 문화권이라서 전래동화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들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세 이하(U-22)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거명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축구 정말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되게 해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는 중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국가주석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기 색상인 빨간색과 노란색이 담긴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옥색 한복에 머리에는 초록색 뒤꽂이를 착용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의 정상회담이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또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헌신을 보여줬다”며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로서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국 장관·기관장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진행됐다. 이어진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명의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2시간여 동안 국빈만찬을 함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취임해 역사상 첫 ‘빅스텝’에 나선 이 총재는 불법계엄 등 우여곡절을 거쳐 미국·이란 전쟁 중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을 두고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으며, 불법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외신에 메시지를 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남겼다. 한은을 ‘싱크탱크’로 변모시켜 ‘시끄러운 한은’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낸 이 총재는 퇴임날까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역사상 처음인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역성장하기도 했다”며 소회를 남겼다.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선 이 총재는 지난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한동안 실기했다는 말이 많아 어려웠다”며 “지금은 금리를 너무 낮춰서 외환과 부동산 시장이 튀었다고 톤이 바뀌어서 양쪽으로 비난받는 걸 보니 금융통화위원들이 잘 결정해준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금리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못해 7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딜레마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비춰지는데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변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순간으론 불법계엄 관련 대응을 꼽았다. 그는 “과거 두번의 (계엄) 경험 당시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치와 경제와 분리된다는 논리로 자료를 만들고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다”며 “생각보다 잘 작동했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보람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서학개미라는 말을 안 썼을진 모르지만, 내국인 투자가 늘어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덕분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마친 이 총재는 “아시아에는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망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며 “앞으로 몇 개월 원유를 못받게 되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해킹에 쓰일 수 있어 사이버 보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할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넘어 대학입학 지방 할당제, 외국인 가사돌보미 등 한은의 ‘싱크탱크화’를 만든 이 총재는 이임식에서도 사회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그는 “(유튜브 운영은) 농담하는 걸 진담처럼 쓴 것이고 나가면 경제 평론과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며 “뒤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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