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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속보] 쿠웨이트, 원유 선적 ‘불가항력’ 선언···호르무즈 봉쇄 탓

작성일 26-04-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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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및 정유 제품 선적에 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국영 쿠웨이트석유공사가 지난 16일 계약사들에게 보낸 서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일부 선박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같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 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의 홍수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2005년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명예교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를 보정해 합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통계 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과거 실적 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둔 뒤 종합한 수치를 발표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를 운영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조사·발표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346개를 종합·분석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추정치를 산출했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조사기관별로 발표된 국정 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모아서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추정된 추정 지지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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