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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전통시장·골목상점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서울25]

작성일 26-04-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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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구민 이용이 잦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5곳 외에 동북프라자와 수유프라자, 솔샘시장, 우이골목시장 등 4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쳤다. 이로써 강북구 내 주요 시장 상권 총 9곳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하게 됐다.
또 설치 장소별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시장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인구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 내 행사 또는 구민 참여가 많은 행사에 대해선 최대 2주간 자동심장충격기와 보관함을 대여한다. 대여를 원하는 곳은 행사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강북구보건소 의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다중이용시설에 필수적인 장비”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처럼 간편인증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공공 웹사이트에 사업자 간편인증을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곳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자인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한 권한 부여,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 보안에도 강하다. 사용자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 기업 보안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무료로 인증서를 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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