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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황교익·서승만 등 ‘보은 인사’ 논란에 문화계 집단 반발···“예술 무시하나?”

작성일 26-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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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의 문화예술 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며 문화예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직 정동극장 이사장,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이어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20일 취임하자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집단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황교익씨가 취임하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직 연구자와 문화정책·예술경영 분야 주요 학회와 연구자 500여명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가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파행적 인사라며 임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전 원장 상당수가 관광과 유관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가졌거나 관련 학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황 원장의 경우 농민신문사 기자·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거치고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 문화·관광 분야 정책 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원장이다. 연구 성과를 보증하는 입장인 원장이 이 분야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기관장이 대부분 공모제로 이뤄지지만 깜깜이로 진행돼 정권 내정설을 키우는 만큼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은 이번 원장 공모와 관련해 “공모 지원자 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친여권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유튜브 채널 ‘황교익 TV’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으로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며 “측근 보상용 자리”라고 비판했다. 황 원장은 그해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공개 지지를 해왔던 배우 이원종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씨는 실제 원장 공모에 참여하고 최종 면접까지 거쳤으나 최종 임명되진 못했다.
지난 9일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이사장은 평소 소셜미디어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자 이를 비판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엑스에 공유하기도 했다.
개그맨 서승만씨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도 논란이 됐다. 서 대표이사는 유튜브 채널 ‘서승만 TV’를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24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동극장 이사장에 임명된 배우 장동직씨도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지난 6일 선임된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은 서울시오페라단장 재임 시절 발생한 성악가 고 안영재씨의 사고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연출가 전인철, 전윤환, 부새롬 등 현장 예술인 479명은 이날 정부의 문화기관장 인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는 한 사람의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과 연결된 예술가 개개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했다. 전인철은 한 줄 성명에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관장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내일부터 삼성서울병원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수술은 현장에서 배우죠”라고, 부새롬은 “인사의 근거가???!!”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문화단체인 문화연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전문성보다 대중적 인지도, 역량보다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자리가 특정한 보상이나 배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다.
철 모르고 핀 3월의 벚꽃 아래서 걱정 섞인 인사를 나눴다. 이제 계절의 변화는 감상보다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로 먼저 다가온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특히 2031년 이후 목표가 비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대로면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헌재 제시 일정은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감축 경로를 둘러싸고 ‘볼록: 나중에 많이 감축’과 ‘오목: 지금 많이 감축’ 논쟁이 이어졌고,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에 문제 제기하며 공동 사퇴했다. 지금 당장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감축 경로 조정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이어진 국회 공론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다. 바로 불평등이다. 감축 논의에서 불평등이 언급됐지만 국가 간 격차나 세대 간 책임에 머물렀다. 같은 사회 안에서 누가 더 배출하고 누가 더 피해를 겪는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며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이들이 폭염과 한파, 침수 같은 재난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기후위기는 기존 불평등을 따라 흐르고 격차를 더욱 벌린다.
함께 유념할 사실은 기후재난이 단지 불평등하게 피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은 부유층과 산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배출 비용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재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덮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보면 1인당 배출량은 7.54tCO2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별로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 소득 상위 1%의 1인당 배출량은 144.35tCO2로, 약 2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상위 10%도 5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반면 하위 50%는 이미 목표치 이하의 배출 수준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는 줄일 것이 한참 남았고, 누군가는 더 줄일 것이 없는 상태다.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부유층과 고배출 집단의 탄소 감축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공론장은 이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을 외면하는 길이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은 이미 최소 수준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이 파악한 2022년 수급가구 월평균 광열비는 2만6037원으로, 동일 시기 비수급 가구 평균(15만4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절약이 아니라 사용의 제약에 가깝다. 그럼에도 동일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장 적게 쓰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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