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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초현실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작성일 26-04-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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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강릉시 초당동 도심 소나무숲에서 20일 시민들이 시험 가동 중인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동감독관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실까요?”
“조그만 회사에 그런 게 있겠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죠. 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현장 대응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의 시연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핵심인 ‘시나리오 기반 모의사건 실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신규 감독관이 됐다고 가정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검토해 체불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진정인 역할은 현직 노동감독관이 맡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분야 전문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교육 재설계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 교육이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행 능력도 개인별 편차가 컸다고 봤다.
실제로 근로감독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폭로로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교육의 출발점을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옮겼다. 2017~2025년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과 실제 사건 150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후 각 사건 유형별로 접수→조사→조치→종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만들었다.
교육 과정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에서 4주간 사건 유형별 이론과 업무 흐름을 학습한 뒤, 수사학교에서 8주간 모의사건 실습을 반복 수행한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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