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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찰, 15명 사상자 낸 종각역 교통사고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작성일 26-03-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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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씨를 포함해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4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약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보조금 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산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126%의 초고율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 당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국 측 제소 내용 조사를 위한 패널 구성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인도 당국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탓에 자국 제품이 인도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하게 됐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되자 패널 구성을 결정했다.
임시관세는 무역분쟁 조사 초기 단계에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부과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는 2020년 자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자와 약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구 등 14개 분야에 대해 총 210억달러(약 30조2000억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무역 상대국들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도 업체들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등 인도 업체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가 미국,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수입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 50%의 미국 관세를 적용받아오다 수개월 협상 끝에 최근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과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경색된 관계 복원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과 중국의 동시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됐다. 블룸버그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야망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과 중국 역시 자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조사에 직면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2년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산 제품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산 제품을 차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24일 오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대전·세종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이날 대설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지역에 따라 도로가 통제되고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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