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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설]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작성일 26-04-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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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진주,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 출입구 앞에서 화물차의 출차를 막아선 채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청의 교섭회피,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비극이라고 할 만하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CU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CU 배송 업무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그 물류 자회사인 BGF로직스, BGF로직스가 운영하는 지역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를 거쳐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이 다단계 구조의 맨 아래 있는 배송기사는 형식상으론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CU에 종속된 노동자들이고, BGF리테일이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법원 판단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법원은 CU 배송기사들과 계약관계가 비슷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분쟁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화물배송기사는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BGF리테일은 CU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지역 물류센터·운송사와 협의할 문제이지 자신들은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BGF로직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원청의 거부→파업→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자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게 노란봉투법이다. BGF리테일의 대응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로선 노란봉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원청과의 교섭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담지 못하는 영역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속히 응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이런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면, 차제에 다른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건 정부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또한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다.
이란군이 미국의 자국 상선 나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군함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양측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이란군이 오만해에서 발생한 미군의 이란 상선 나포에 대응해 일부 미군 함정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해적 행위와 공격을 이어가면 군사적 대응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측의 드론 공격 주장에 대해 미군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제 타격 여부나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가 이란 내부 결집을 위한 선전전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란 강경파들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BBC방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은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권은 이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협 통제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또다시 거론하며 미국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 후티 간부 후세인 알에지는 이날 “사나(예멘 반군이 스스로 부르는 정부)가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하기로 한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국제문제 수석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엑스에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는 물론 전략적 파트너들이 안보를 보장하는 믈라카 해협까지 우리 측 손에 있다”며 “어떤 허튼짓도 연쇄적인 보복 반응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믈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해상 요충지로, 해당 발언은 이란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전 세계 주요 해상 요충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IRGC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이후 상선들의 운항은 거의 중단됐다. CNN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상황에 관해 “분쟁 발발 이후 해협에서 가장 조용한 날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하거나 우회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해협으로 진입한 일부 선박들은 예인선이나 이란 국적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소 13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되돌아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했다. UKMTO의 ‘위기’ 경보는 “공격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UKMTO는 “해당 지역은 여전히 고위험 운항 지역”이라며 “휴전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해군에 의한 봉쇄 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며 “짧은 예고만으로도 빠른 적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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