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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코스피, 전쟁도 뚫었다

작성일 26-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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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말 미국·이란 전쟁 공포에 50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21일 6380선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금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고, 반도체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23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며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말 기록한 역대 장중·종가 최고점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52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3296억원, 기관이 7371억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195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500원(2.1%) 오른 21만9000원에 마감하며 두 달 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5만8000원(4.97%) 급등한 122만4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26.45% 급등했다. 전쟁 우려에도 강세장을 이어간 것이다. 전쟁에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금리와 반도체 호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에만 삼전 31%·하닉 51% 급등…‘반도체 투톱’ 쌍끌이코스피 ‘6388.47’ 역대 최고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물가가 높아지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최종적으론 금리가 올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미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비용 상승 물가 상승인 만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인내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해외 증시도 상승세다. 미국 나스닥(13.03%)과 일본 닛케이225(16.23%), 대만 가권(18.54%) 지수도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1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전쟁에도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넘기는 등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확인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코스피의 올해 이익 전망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달 삼성전자는 30.98%, SK하이닉스는 51.67%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단일 업종에 기대고 있고, 여전히 전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다.
김 센터장은 “메모리는 업황의 부침이 큰 산업으로 저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반도체를 제외하곤 (선행) PER이 11배 안팎으로 한국 시장이 완전히 싸지는 않다”고 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6월 치러진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0~21일 치러진 동구청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에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동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서구청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도 진행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경선을 끝으로 민주당은 대전 5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 했으며, 국민의힘도 이미 5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모두 끝낸 상태다.
구별 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 동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조 현 청장과 이번에 공천을 확정한 황 전 청장이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윤종명 전 대전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현택 전 동구청장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해 4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제선 현 중구청장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선광 전 대전시의원이 맞붙는다. 김 청장은 2024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돼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중구에서는 새미래민주당 소속 오바울씨도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서구는 당 공천을 확정받은 전문학 전 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현 청장과 대결하는 구도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유지곤 서구지역위원장이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유성구는 민주당에서 정용래 현 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유성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 대덕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충규 현 청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은 김찬술 전 대전시의원을 공천해 4년 만에 대덕구청장 자리 재탈환을 노린다.
5개 구청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대전시장 선거도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시장과 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시장간 ‘리턴매치’로 확정된 상태다. 대전시장 선거에는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전 5개구 중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장 선거와 대전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중구는 당시 당선된 김광신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4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다.
“생각해보니 이긴 것보다 진 게 많네요,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에 대해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변에 공익사건 변론팀이 있었지만, 전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간절한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센터가 출범한 뒤엔 시민들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안하고, 이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결돼 있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센터가 다루는 사건은 분야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인권 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부터 ‘낙태죄’ 헌법소원, 성소수자 혼인 평등 소송,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의 의제’로 만들었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가 10년간 제기해 확정된 사건 298건을 뜯어 보면, 피고인을 지원한 형사사건에선 유죄 40건 대 무죄 30건이었고, 민사사건은 패소 36건, 승소 25건이었다. 다만 헌법사건은 승소가 9건으로 패소(7건)보다 약간 많았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편견,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다.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형사재판 법률지원을 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재난이나 참사 관련 피해자 권리를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참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이 피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3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받은 자와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부부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 중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에 집중했다”며 “법원이 변화하는 가족 결합에 대해 공적 제도가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엔 센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시위가 열릴 때 온라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노란 조끼’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꿀팁’으로 퍼졌다. ‘인권침해 감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은 늘 광장을 지켰다.
이 사무차장은 “당시 8000만원 넘게 후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보낸 것 같은 5000원, 1만원 등 소액 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비슷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라고 특별히 다른 소명감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며 “그만큼 든든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2년차인 김 변호사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보니 이주민 관련 법 자체가 부족해 이를 지적할 곳으로 막연하게 민변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위를 지지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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