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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제앰네스티 “한국, 민주주의 회복 후 인권 개선 과제”…장애인 집회 처벌 지적

작성일 26-04-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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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고 기온이 해마다 경신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가뭄이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름이면 폭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보고, 장마철이면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다. 이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과학 잡지의 표지나 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를 흔들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의 지형까지 바꾸어놓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어떠한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전히 무심하고, 무감각하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책임하다. 정치권은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표를 좇고 단기적인 정쟁에만 몰두한 채, 기후위기의 실체를 외면한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화 앞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무능과 태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기후 유권자’인가.
기후 유권자는 단순히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코 시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기후 유권자는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쥐여주는 전략적 투표자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후를 전면에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후 유권자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기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후 투표’가 사실상 보편화됐다. 정치인들은 한가지라도 더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정당들은 공약집 첫 장을 기후 문제로 채운다. 이제 한국도 이 기후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기후를 공부하게 만들고, 정당이 공약 맨 앞에 기후를 배치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조직된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 힘을 이제 증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바로 기후 유권자의 힘을 증명할 최적의 시험대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주목도는 낮고, 투표율도 종종 저조하지만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후 정책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탄소 배출을 줄일 대중교통 체계와 자전거 도로는 충분한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기후 적응’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무분별한 개발 대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은 확보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직접 선출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유권자는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공약집을 먼저 펼쳐야 한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는지,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기후위기를 ‘기회’와 ‘정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후보, 임기 내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을 보호할 안전망을 설계하고,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녹색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후보.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후 행동 후보’다.
기후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투표에 앞서 SNS와 지역 모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며 기후 의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당선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부족하면 압박하며, 잘하면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한 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동 장치다. 우리는 기후 유권자다. 우리의 투표가 곧 기후 행동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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