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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동···연천·파주·포천 등 개발계획 용역 착수

작성일 26-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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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천과 파주, 포천 등 도내 평화경제특구 조성 후보지 3개 시·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내년 10월19일까지 18개월간 추진한다. 연구 범위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해 연천과 파주, 포천 등 3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도의 연구용역은 세부적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여건 분석, 산업·관광·투자유치 등 특화전략 수립, 토지이용·기반시설 계획 마련, 단계별 개발사업 실행방안 도출, 정부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해당 시·군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화 전략 마련과 개발계획 구체화를 통해 오는 9월에 시작될 1차 지구(시범지구) 지정과 내년 8월 2차 지구 지정에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남북 접경지역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 가치,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4개 안팎의 특구를 지정해 조성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접경지 대상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다.
박현석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을 규제와 단절의 공간에서 성장과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모델”이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특구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인의 절반은 대이란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지구 남반구 국가에선 약 90%가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도 정작 미국인보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더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린폴리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이란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분노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임에도 미국인 응답자의 44%는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6%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장 우려하는 국내 문제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꼽았다.
반면 지오폴이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케냐·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 6개국 3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는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금” 들어봤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 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전쟁이지만 그 대가를 가난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데다, 강달러의 혜택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며 “반면 남반구 국가 대다수는 에너지 순 수입국인 데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은 에너지의 8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 현재 파키스탄은 에너지난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내각 각료에게 두 달 치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공무원 절반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취사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하루 4달러를 받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네팔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송 파업이 일어나 쌀과 채소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입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은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트남은 항공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
남수단, 모리셔스 등 전력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12시간씩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일수록 전쟁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피해를 덜 받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이 겪을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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