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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제밥도둑]“고액자산가만? NO! 1000만원도 유언신탁 됩니다”···고령화에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

작성일 26-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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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혼자사는 A씨(60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혹여 치매를 앓게 될까 봐 불안감을 느꼈다. 결혼하지 않은 그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친인척과도 왕래가 끊겼다. 치매에 걸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후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곳은 없었다. 최근 한 시중은행의 ‘치매안심신탁’에 가입한 이유다.
A씨는 은행에 4000만원을 맡기고 치매에 걸리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치매 발병이나 사망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도록 했고, 사후에는 해당 지인에게 남은 재산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신탁 서비스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 사례다.
과거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유언대용신탁’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치매 발병이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일찌감치 상속하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최저 가입 금액을 1000만원은 물론 1만원까지 확 낮춘 ‘간편형’ 상품을 비롯해 자신이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까지 구성도 다양해졌다. 이같은 상품이 저변을 넓혀가려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21일 집계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5001억원으로 전년(3조5054억원)보다 28.3% 증가했다. 4년 전인 2021년(1조3807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불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다. 사후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언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다.
유언은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을 갖는다. 생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리 정해둔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에는 지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최저가입금액 1000만원에 기본 보수를 받지 않는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비슷한 시기 최저가입금액을 아예 없앤 상품도 내놨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족배려신탁’ 상품을 운용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최저가입금액 100만원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알기 쉽게 풀어낸 책<신탁, 상속의 기준을 바꾸다 >를 낸 김민수 KB국민은행 신탁부 과장은 “상속 분쟁 소송 중 80%가 1억대 미만 소송”이라며 “자산가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있는 경우가 많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싸우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담당자들은 고객이 생전 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한다.
가령 B씨는 아내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다만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하는 시점을 아내가 사망한 이후로 설계할 수 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소속 변호사는 “신탁은 재산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오니까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고객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재산 처분 못 하도록 은행이 맡아두고 성년 이후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후손이 자산을 탕진할 것이 우려된다면 특정 시기 이후까지 은행이 건물 명의를 가지게 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고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치매·돌봄 등 유언대용신탁 상품도 다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본인이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곽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금전 관리를 다른 서비스로는 구현하지 못하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신탁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해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이 대중화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신탁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중산층과 대중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탁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언대용신탁 등 일정 규모 이하 가입액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대중적으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내 (이란과)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도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 전후로 이들 국가안보팀 고위급 인사가 백악관에 잇따라 도착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러한 분주한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가 임박한 휴전 시한을 앞두고 다음 단계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며 “협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동시에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며칠 내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종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휴전을 연장하지 않고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군이 향후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세계 곳곳 공해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계획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며, 페르시아만 바깥에서 항해 중인 이란산 원유 운반선 등도 나포 대상에 포함하는 작전 확대 조치라고 전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앞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산 원유 등을 불법 수송하는 유조선 등 이른바 ‘그림자 선박’도 추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이란의 석유 해외 판매를 주도하는 네트워크 내 개인과 기업,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도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이들을 모두 기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WSJ은 이 같은 조치들이 “이란 정권이 해협을 재개방하고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끔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의 경우 미·이란의 입장 차가 극명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란 싱크탱크 중동전략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연구원은 “현재 종전 협상 진행 상황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진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시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다만 2주 휴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을 앞두고 2차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 계획을 세우고, 주요 지역 보안 조치에 나서는 등 미·이란 2차 회담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담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미·이란이 우선 원칙적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세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20일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6%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달(19∼23일) 조사 때의 38%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최저치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려 하는 공화당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지난달 38%에서 이번 달에는 30%로 전반적인 지지율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이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지난달 35%에서 살짝 더 내려갔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물가 대응의 경우 지지율이 더 낮아 응답자의 고작 23%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활 물가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51%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만 40%를 기록하며 지난달 38%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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