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 공지사항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작성일 26-04-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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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기존의 번거로운 본인 인증 과정 같은 가입 절차를 없애고,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 구분 없이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즉시 업체와 연계되는 실시간 수거 처리 시스템도 운영된다. 기존에는 접수된 민원이 구청을 거쳐 각 업체로 전달되거나 자체 콜센터가 없는 업체는 소통이 어려워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업체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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