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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김부겸 1호 공약은 ‘산업 대전환’… “대구를 남부의 판교로 만들 것”

작성일 26-04-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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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9일 ‘대구 산업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키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33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첫 정책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는 “2024년 기준 74조5000억 수준인 GRDP를 2035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목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대구를 남부 지역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동쪽에 5500억원을 투자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서쪽 제조업 단지에 적용해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대구를 ‘양자산업·AI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를 로봇·에너지·바이오·AI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로 지정한 데 발맞춰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남권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중서부권은 첨단 스마트산단, 동부권은 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직접 민·관·연·정이 참여하는 ‘대구 산업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구조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약에도 정부가 조성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10%인 15조원을 대구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산업별로 ‘1성장엔진·1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달성 화원·옥포 일원에 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제2국가산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3대 비전으로 경제 대도약, 민생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또 5대 핵심 공약으로는 산업 대전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기회도시,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을 내놨다. 세부 공약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번 구상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대구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이첩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전반을 작성했더라도,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든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이 (윗선에서) 없었느냐”고 물었다. 염 소령은 “기소한다고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다”며 “성과를 내라는 식의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 주변 진술 상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약 6시간가량 구금한 혐의도 받는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김동혁 당시 검찰단장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군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준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그의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담긴 정황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선고공판은 6월12일 열린다.
서울 금천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주택 공실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가구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가구 등 총 4가구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월22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가구로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다. 전년도 도시노동자 월평균소득 50% 이하(1순위) 및 100% 이하(2순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원, 월임대료 약 22만원이다.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원, 월임대료 17만원 수준이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기준, 금천구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계약 및 입주는 8~10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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